경제학 원론에서 말하는 자유무역의 문제점
Monday, December 5th, 2011맨큐의 경제학이라는 책이 있다. 경제학 원론의 바이블로 사용되는 책인데, 아쉽게도 내가 대학 다닐 때 출판되지 않았다. 미국에서 초판이 97년에 나왔고 국내엔 99년에 번역되었으니, 그 다음 학번부터는 이 책으로 경제학 원론을 배운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이 책이 정말 쉽게 잘 설명되었기에 이 책으로 배우지 못한 게 조금 아쉽다. 하지만 정말 시장 근본주의의 시각에 작성되었기 때문에, 이 책으로 처음 경제학을 배우는 학생들은 주의하지 않으면 시장 만능주의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최근에 월가 시위가 창궐하자, 일련의 하버드생들이 맨큐 교수의 경제학원론 수업에 대해서 보이콧을 선언했다. 그 보이콧 성명을 요약하자면 “교수님 때문에 지금처럼 미국 경제가 엉망이 되었잖아요!”다. 맨큐가 어떤 사람이길래, 하버드생들이 이런 성명서를 내 걸었을까?맨큐는 그의 책처럼 시장주의자다. 그래서 부시의 경제 자문위원장도 지냈고 지금은 공화당의 롬니 후보의 선거 캠프에서 일한다고 한다. 케인이 낙마했고 깅그리치가 다음 유력 후보지만 혼외정사 문제가 다시 불거지면, 롬니가 공화당의 후보가 될 수도 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롬니가 대선후보가 되고 오바마까지 이겨버린다면, 어쩌면 우리는 다시 부시 시절의 미국 경제 정책을 맛볼 수 있을 듯하다.
맨큐와 그의 책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한미 FTA에 체결되고 해서, 시장주의자인 맨큐는 책에서 자유무역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궁금해졌다. 그래서 한 번 찾아봤다. 당연히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듯이, 자유무역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구절이 인상 깊어서 옮겨 본다. 이런 의견을 피력했지만, 맨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무역은 좋은 것이다,라고 결론 맺는다.
(후생이 증가한다는 측면에서…) 자유무역은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할 수 있는것이다. 그러나 자유무역이 실제로 모든 사람에게 이로운가? 현실적으로 패자에 대한 보상은 흔히 일어나지 않는다. 시장 개방을 통한 자유무역은 분명 나라 전체의 경제적 파이를 크게 하는 효과가 있지만, 승자와 패자 간에 그러한 보상이 없다면 일부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파이는 작아질 수도 있다.
* 미네르바라고 알려진 박대승 씨는 자신이 93년과 96년에 맨큐의 경제학을 읽었다고 한다. 하지만 맨큐의 경제학 초판은 97년에 나왔다. 박대승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소리 밖에 안된다. 검찰에서 박대승 씨는 이미 미네르바라고 확인해 주었지만, 정말 미네르바가 맞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앞에서 링크를 걸은 블로그는 황대산 씨가 운영하는 것이다. 그는 박대승 씨가 과연 미네르바가 맞냐는 문제를 가지고 집요하게 파헤치고 있다. 참고로 황대산 씨는 고1 때 미국으로 건너가 예일대에서 수학을 전공했으며 최우수 졸업자에게 수여하는 DeForest 수학상을 수상했다. 그리고 국내에 레일즈 프레임워크를 전파한 1세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