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LDP 진짜 많이 어려운가요? 에서 제가 post한 글입니다. 시간이 되시면 글의 맥락 상 먼저 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하지만 완결된 post의 형식이기 때문에 이 post만 읽으셔도 무방합니다.
돈이 무엇일까요? 한 사회에 돈이 넘쳐난다는 것은 남는 자원이 많다는 것입니다. 돈은 결국에 자원을 분배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돈의 흐름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경제적 최하층에게도 경제적 과실을 나눌 수 있습니다. 사회에 돈이 남아 돈다는 사실만 놓고 본다면 매우 좋은 일일 수 있십니다. 다만, 분배가 잘 되야 하는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겠죠.
그런데 반대로 사회에 돈이 많이 남아돈다는 이야기는 자본주의 관점에서 별로 좋지 않은 현상입니다. 즉, 남는 자원을 가지고 할 일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스타크래프를 하지는 않고 보는것만 즐기지만, 스타는 참 잘 만든 게임이라는 생각은, 단순히 게임을 넘어서 자본주의의 메카니즘도 볼 수 있습니다. 인간과 가까운 종족인 테란을 예로 들어 보죠. 처음 시작하면 미네랄 50에 scv 네마리 그리고 커멘드 센터 하나로 시작합니다. scv는 미네랄에 붙이고 보통은 미네랄 50원을 가지고 scv를 뽑습니다. 그런데 전략에 따라서 150을 만들어 바락을 만들기도 하고 100을 만들어 가스통을 먼저 만들기도 합니다.
즉, 게임 초반에는 할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지만, 잉여 자본(미네랄, 가스)이 한정되어 있고, 노동인력(scv)도 제한 되어 있기 때문에 자본과 노동을 잘 분배하는 것이 성공적인 게임의 열쇠가 됩니다.(3요소 중 땅만 빠졌네요.) 상대편과 이런 저런 공방을 걸치면서 2~30분이 넘는 장기전을 펼치게 되면 맵의 전영역을 나누고 어느 시점에는 만들어지는 건물과 유닛에 필요한 자본을 넘어서 돈이 쌓이게 됩니다. 이 때가 바론 잉여 자본이 생기고 경제는 활력을 잃게 되는 순간입니다. 물론 남는 미네랄을 scv한테 줘서 여가 생활을 하게 하면 좋지만, 그런 요소는 게임에 없죠. 아무튼 중요한 핵심은 잉여 자본은 축적되는데 더 이상 건물이나 물건이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경제는 발전하지 못합니다. 경제 용어로 살펴 보면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겁니다.(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의 정의와 좀 맞지 않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 디플레이션과 비슷합니다.)
그럼 남는 잉여 자본, 미네랄과 가스를 소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상대편과 물량을 바꾸는 대규모 전투입니다. 거의 공격 유닛을 소모시키는 대규모 전투를 한번 벌이면, 팩토리와 스타포트에서 쉴새없이 불 밝히면서 탱크, 벌쳐, 배틀크루저를 뽑을 수 있습니다. 즉, 경기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거죠. 그런데 현실도 무섭게 스타와 같은 측면이 있습니다. 1차, 2차 세계 대전의 원인을 여기 저기서 찾지만, 가장 큰 이유는 초기 산업 사회의 과잉 생산력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대공황은 하나의 현상일 뿐입니다. 대공황, 1차 2차 세계대전은 자본주의의 땡처리 장사였습니다. 남는 물건 깨끗이 치워버리고 다시 폐허에서 시작하는거죠.
마르크스 이론의 자본주의의 경제 변동을 설명하는 핵심 지표 중 경제 전체의 평균 이윤율 추이가 있습니다. 즉, 제조업을 통해서 올릴 수 있는 이익율을 나타낸 것으로 어떤 나라에서도 자본주의 초창기에는 매우 높은 수치를 보입니다. 즉, 물건이 없기 때문에 많은 돈을 받고 팔 수 있는거죠. 그렇지만 이 수치는 점점 떨어집니다. 왜냐면 물건의 가격은 살 수 있는 대중과 물건의 희소성에 있습니다. 인구는 늘지 않고 물건은 점점 쌓이기만 하면 제조업의 평균 이윤율은 종국에 0%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은 자본주의가 gg 치는 순간입니다. 그럼 자본주의가 gg를 치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대규모 땡처리입니다. 즉, 전쟁이죠. 지금은 중국이 크는라고 정신이 없어서 미국과 제대로 한판 붙지 않지만, 결국에 미국과 중국은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상호 공존의 방법을 찾지 않는다면 두 나라는 세계에 제 3의 재앙을 가져올 것입니다.
아무튼 제가 자본주의의 메카니즘에 대해서 길게 말한 것은 우리나라도 지속적으로 과잉생산, 잉여 자본의 시대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아니 이미 그런 시대에 발을 내딛였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잉여자본을 해결하기 위해서 북한과 한판 붙어야할까요?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그건 세계적인 재앙이자 우리 민족이 세계 역사에서 사라지는 매우 불행한 사건이겠죠.
그럼 잉여 자본의 시대에 해결책은 어디에 있을까요? 아무리 곰곰히 생각해 봐도 답은 정치에서 찾을 수 밖에 없네요. 제 생각에 상생의 정치라는 말은 그럴싸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너무 큰 모순이 있습니다. 저는 마르크스 주의자는 아니자만 사회주의, 자본주의를 떠나서 모든 사회는 계급사회라고 봅니다. 사람이 있으면 능력 차이가 있고 능력 차이가 있다면 권력 관계가 발생합니다. 권력 관계가 생기면 계급이 생기고 계급이 생기면 지배 피지배의 사회 구조가 생깁니다. 따라서 아무리 헌법에서 평등을 주장하지만, 현실은 계급 사회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계급 사회가 필연적이라면 지배 피지배를 순순히 받아 들여야 할까요? 아니죠. 인간은 그래도 평등합니다. 왜냐구요? 만약 평등하지 않다고 규정 짓는 순간 계급과 계급의 충돌은 불가피하고 사회는 혼란 속으로 떨어집니다. 인류는 그렇기 때문에 수 많은 투쟁의 역사였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미봉책으로 민주주의를 채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가 중요합니다. 현대 사회도 계급 사회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급의 이익을 대표할 정치 세력들이 맞짱을 붙어서 사회의 불만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급 정치가 필요한 것이고, 노동자의 당, 부자의 당, 중산층의 당, 똘아이(극우)의 당, 빨갱이(극좌)의 당 이런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먹질을 이빨질로 바꿔서 계급간의 모순을 인간답게 토론과 합의로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너무나 답답합니다. 저는 지금 시점에 감세냐 증세냐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쓸데없는 소모전이라는 생각만 듭니다. 민노당의 세금 정책은 이해가 갑니다. 적어도 민노당은 노동자를 대표하는 당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열우당, 한나라당 이들이 이야기하는 세금 정책은 어느 계급을 대표한 이야기일까요?
저는 투표 때마다 혼란스럽습니다. 개인적으로 저의 정치세향은 사회 민주주의입니다. 쉽게 말하면 중도 좌파정도 될까요? 개인의 능력을 중시하지만 그래도 배분에 우선 순위를 두는 정치를 선호합니다. 개인 능력을 45% 배분에 55%의 가치를 두는 편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제 정치 성향을 대변할 정당이 없습니다. 열우당을 중도 좌파 내지는 중도 우파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파에서 중도 좌파까지의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던지는 한표는 도대체 누굴 위한 한표일까요? 아무리 고민해 봐도 저의 선택은 무엇을 대표하는지 모르겠네요.
돌아서 이야기했지만, 결국 지금과 같은 정치 역학 관계에서는 너무나 다원화 되어 있는 우리 사회의 불만, 불평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과 같은 답답한 정치 형국이 쉽게 풀릴거 같지 않습니다. 다만 기대하고자 하는 것은 과거 국사 독재, 보스 정치를 넘어 노무현까지 넘어오는 정치 역사가 발전적으로 나아 간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단계 나아가서 더 발전적인 정치를 갖기 위해서는 내각제 중심으로 개헌을 하고, 짬뽕에 비빔밥 같은 열우당 한나라당이 공중 폭팔해서 계급 중심의 당으로 뭉치기를 바랍니다.
이건 큰 그림이고, 다시 양극화 해결 방안으로 돌아와서, 개인적으로 지금의 감세, 증세 논란 보다는 안 걷는 세금부터 제대로 걷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각종 간이 세액 부분을 폐지하고, 여기저기 세금 안 걷는 곳을 제대로 걷으면 됩니다. 그런데 의사 결정을 하는 윗선 들이 변호사, 의사, 세무사 등등 능력 있는 사람과 선이 있기 때문에 쉽게 세금을 걷지는 못할거 같습니다. 그럴 수록 우리가 나서서 당을 push해야 합니다. 뭐 실천 방안에 대해서는 미흡한 면이 있는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자안에서 방법을 찾기 때문입니다. 답은 상자 밖에 있습니다. 미흡한 방안을 내면서 결국 진실은 저 너머에 있다는 사실이네요.